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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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7.29
259
[유경수변호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화…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확대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사례는 총 3,452건, 피해자는 4,661명이며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전체의 24.0%로 지속 상승했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는 중학생 피해자가 SNS에 유포된 이미지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아동의 신체 식별 가능성, 피해자 트라우마 및 유포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했다”고 밝혀, 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광범위한 성범죄를 규율하며, 이 중 성착취물 협박 또는 제작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8.3%에 불과했던 비율이 2023년 24.0%로 급등하며 범죄 패턴이 변화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소시효의 특례와 신상정보등록 의무,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부터 개시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된다. 또한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는 범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팅 앱 대화, 사진·동영상 파일, SNS 메시지, 클라우드 저장 이미지 등은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면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삭제된 자료도 포렌식 복원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민감한 질문 유도나 동의 여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며, 임시조치(접근금지·유포금지), 증거보전 가처분, 심리 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자 신원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과 함께 회복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2024년 10월 법률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신규 구성 요소와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요건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약 1,187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SNS·채팅앱 기반 유입경로 감시와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디지털 성착취 증가에 대응한 핵심 방어 장치이며, 초동 대응이 곧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 결정의 분수령이다.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법률 지원이 이뤄져야 법이 의도한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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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32.7%, 강간 24.3%, 성착취물 제작·유포 17.5%였고, 아동 대상 온라인 그루밍 사례도 일부 존재했다. 피해 아동의 평균 나이는 14.0세이며, 13세 미만 비율이 24.3%에 달했으며 전체 피해자의 91.3%는 여성이었다.
실제 2024년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사건에서는 중학생 피해자가 SNS에 유포된 이미지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됐다. 법원은 “아동의 신체 식별 가능성, 피해자 트라우마 및 유포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높게 설정했다”고 밝혀, 법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광범위한 성범죄를 규율하며, 이 중 성착취물 협박 또는 제작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8.3%에 불과했던 비율이 2023년 24.0%로 급등하며 범죄 패턴이 변화했다.
법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소시효의 특례와 신상정보등록 의무,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이른 후부터 개시되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시효가 연장된다. 또한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는 범죄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신상을 보호하면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
실무적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채팅 앱 대화, 사진·동영상 파일, SNS 메시지, 클라우드 저장 이미지 등은 사건 전모를 밝히는 핵심 증거가 된다. 특히 피해자의 영상이 유포되면 빠르게 신고하고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수사기관은 삭제된 자료도 포렌식 복원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한다.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민감한 질문 유도나 동의 여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며, 임시조치(접근금지·유포금지), 증거보전 가처분, 심리 상담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자 신원 노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과 함께 회복 지원체계를 연계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2024년 10월 법률 개정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신규 구성 요소와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요건이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약 1,187명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법률 및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SNS·채팅앱 기반 유입경로 감시와 예방 교육도 강화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디지털 성착취 증가에 대응한 핵심 방어 장치이며, 초동 대응이 곧 피해 회복과 처벌 수위 결정의 분수령이다.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신고와 법률 지원이 이뤄져야 법이 의도한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유경수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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