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년 9월, 부산지방검찰청은 SNS를 통해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부산 전역에 마약을 배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계좌추적, IP분석, CCTV 확보 등 디지털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전모를 드러냈고,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마약사범 수사에서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이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2% 증가했다. 이 중 부산·경남 지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약 2,200명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20~30대 비율이 전체의 55%를 넘어섰다. 특히 부산지역은 항만을 중심으로 한 유통 경로의 특성과 SNS·다크웹 기반 비대면 거래 증가가 겹쳐 마약 범죄의 확산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투약·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통·제조·매매·알선 등의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입증될 경우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단순 투약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수사 과정에서 유통 혐의로 확대되기도 하기 때문에,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약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고도의 법적 전략이 요구된다.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진술을 번복하거나 혼자 대응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전개될 위험이 크다. 부산 변호사 사무실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마약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보다, 어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좌 내역, 메신저 기록, 영상 파일, 통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가 사건의 중심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 및 대응 전략이 사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압수수색 당시의 절차 위반 여부 확인을 통해 증거능력 배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초범인 경우에는 약물치료명령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대체 처분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가담 정도가 경미하거나 공범 구조가 존재할 경우, 본인의 관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한다.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실무 경험에 따르면, 단순 투약으로 사건이 시작된 피의자 상당수가 수사 과정에서 유통·공모 혐의가 더해지면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사 단계에서 충분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한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사회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간주되며, 수사기관은 점점 더 첨단화된 기술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혼자 이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뚜렷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원하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도움글 :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