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2025년 7월 10일, 전 K‑Pop 그룹 멤버 A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태가 매우 취약했으며 범행 중 고의성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으며, 이 사건은 연예계 성범죄의 충격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례는 1만 305명으로 14.7% 증가했으며, 특히 딥페이크와 불법 촬영 사례가 청소년 및 20대 여성 중심으로 늘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과 SNS 활용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성범죄가 디지털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 촬영·유포행위에 대해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는 “허위 영상”으로 인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다.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형법 제297조(강간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특히 고의·집단성이 있는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이처럼 성범죄는 전통적 의미의 폭력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까지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대응 전략이 더욱 복잡해졌다.
실무적으로, 법률 대응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디지털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불법 촬영물 원본, 메타데이터, 서버 로그, 클라우드 백업 등을 포렌식 전문가와 협업해 확보해야 증거 가치가 유지된다.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일관성 확보와 법리 대응이 중요하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간 모순점, 동의 여부, 행사 장소와 시간대를 명확히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임시조치(접근금지·소지금지) 및 증거보전 가처분을 병행함으로써 2차 유포를 차단하고 증거 원본을 법정까지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 기반 성범죄의 경우에는 혐의의 고의성 해명, 정신적 충격 완화 노력(심리치료), 반성 태도, 합의 여부 등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양형 요소에 큰 영향을 준다.
위 사건처럼 연예인 성범죄는 대중의 주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전 대응 전략의 체계적 구축이 없으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이해와 논리 구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를 동시에 갖춘 통합 대응팀 중심의 전문 로펌만이 초기 단계부터 전방위 대응이 가능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 전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