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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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부산지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마약을 소분해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았고, 경찰은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다. 수사 초기 진술을 자의적으로 반복 변경하던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리한 진술을 하며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 실패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됐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했고, 비대면 메신저 기반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범죄의 저변 확대와 함께 수사기관은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통신영장 집행 등 기술 중심의 마약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의자의 법률적 대응력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약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단순 투약 혐의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유통이나 제조가 포함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특히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입증되면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 더욱이 마약류 범죄는 대부분 영장에 기반한 압수수색과 신체검사가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초동 진술의 진위가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마약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도 진술 방향, 증거 대응, 구속영장 심사 등 핵심 분기점에서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마약 사건은 유전자 감식, 채뇨 검사, 현장 압수물 등에 의해 혐의 입증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에 대한 정확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는 사건의 실체를 정리하고, 피의자 권리 보호와 향후 재판 전략 수립까지 종합적 대응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낙인이 강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대응이나 진술 누락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경험 있는 변호인이 소속된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