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년 9월, 부산지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마약을 소분해 주택가에 ‘던지기 방식’으로 배달하며 유통에 가담했는데, 경찰은 계좌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 진술을 번복하거나 변호인 없이 자의적으로 대응했던 A씨는 결국 마약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며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30대 비율이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였고, SNS·다크웹·메신저 기반 거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사 기관 역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 기반 마약수사 기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투약·소지뿐 아니라, 유통·제조·알선·보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단순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유통이나 제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진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자백, 혐의 인정, 동종 전과 여부, 반성 정도에 따라 양형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마약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 초기 자백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후 그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 논리를 만든다. 따라서 법률적 대응 없이 진술에 응하면, 향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마약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첫 소환 이전부터 변호사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변호인은 영장 집행 절차를 감시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이 법률적으로 적절한지를 분석하여 대응 방향을 잡는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채팅 내용, 입출금 내역 등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를 최소화하는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

자백이나 반성문만으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 이력, 심리 상담 자료, 사회 복귀 계획 등도 함께 제출해야 형량 감경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성이나 절차상 하자가 드러나면 증거 배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마약 범죄는 한 번 연루되면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제한, 취업 제약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 특히 마약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잘못된 진술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는다면, 자의적 대응보다는 마약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법률적 보호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글: 법무법인 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