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3년 5월, 서울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10대 중학생 C군이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아 섭취한 뒤 중독 증상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다. 해당 주범은 징역 15년형, 공범은 징역 7~10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이 선고되었으며, C군은 소년재판부에서 보호 처분이 아닌 형사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대검찰청 발간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18,395명)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에 달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481명에서 1,477명으로 207% 폭증했다. 이처럼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을 소지·투약·제조·유통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며, 투약·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이 연루될 경우, 소년법의 보호 처분 대상이 원칙이지만 중대 범죄로 인정되면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되어 ‘미성년자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청소년 마약사범에게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대상 마약 제공 범죄자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임에도, 법정형 기준을 충족하는 주범은 42명 중 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최저형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학원가 유사 사건에 실형이 집행되기 시작했다.

실무적으로, 마약 연루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수사 초기부터 소년재판부와 일반 재판의 경계선에서 신속한 법률 상담과 증거 조율이 중요하다. 보호 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든, 그렇지 않고 일반 형사 재판으로 나아가든, 수사 초기 미성년자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사건은 증거 수집의 한계, 보호자 동의 필요, 심리 상태 고려 등 일반 마약 사건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포렌식 분석, 통신기록, 거래 내역 조사뿐 아니라, 심리 상담·치료 이력·학업 계획 등을 함께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면 보호처분 또는 형량 감경 요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약에 연루된 청소년은 한 번의 즉발적 판단이 인생 전반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미성년자형사처벌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인과 즉시 상담하여, 보호처분 여부와 재판 대응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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