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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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중학생에게 제공한 혐의로 주범이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과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라며, 피의자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이 사건은 마약사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대한 마약퇴치운동 본부와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3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 증가한 27,611명으로 사상 최초로 2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483명에서 1,477명으로 207% 급증했고, 20~30대 전체는 15,051명으로 42.7% 증가했다.
이처럼 마약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년층에 미치는 폭넓은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할 범죄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사범의 모든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투약·소지만으로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유통이나 상습 범죄가 포함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대마 관련 사범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청소년 제공이나 연루 시, 단호한 판결이 내려지며 판례에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다. 수사 단계에서 마약사범에게는 구속수사와 자백 유도 중심의 심리 수사가 주로 이뤄진다. 특히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유통 정황이 포착되면 방어 논리 준비가 미흡하면 형량이 급등한다.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 거래 내역,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으로, 마약사범은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 조력이 절실하다. 초기 대응으로 진술 전략 설계, 압수영장 대응, 포렌식 감정 내용 대비 등이 가능하다. 이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반성문 제출, 동종 범죄 경력 없음 확인 등을 통해 형량 감경 요소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
피해자 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료기록·혈액·소변 검사 결과 등을 확보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 병행이 권장된다.
마약사범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남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맞춤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최소 피해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마약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