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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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6.23
292
[김명중변호사] 마약류 투약 혐의, 초기 대응이 곧 형량을 결정
2024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입수해 자택에서 투약했으며, 수거된 마약류가 추가 확인되자 곧바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법원은 “강한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약 23,000명으로,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마약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중보건·사회안전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소지·투약·수입·제조·매매” 등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마약 투약 1회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상습 또는 유통 목적이 포함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대마의 경우 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안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출입·제조·매매’ 혐의가 병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수준의 최고형까지 인정될 수 있다. 게다가 마약 사건은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자백 유도 중심의 심리 수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이후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초기 전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 및 자백 여부 결정, 압수수색 수정 요청 등을 통해 증거 보강 또는 감형 요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초범이라도 포렌식, 계좌 내역, 휴대폰·SNS 기록 등이 발견되면 마약의 유통 경로가 확대되어 형량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라도 약물치료 프로그램 신청,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반성문 및 합의 노력 등을 통해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 받을 수 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처럼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마약 사건은 단기적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제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긴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기관 호출을 앞두고 있다면, 창원판사출신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최소 피해로 종료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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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은 약 23,000명으로, 2018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넘으며,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이다. 경찰청은 “이처럼 마약은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중보건·사회안전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의 “소지·투약·수입·제조·매매” 등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마약 투약 1회만으로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 상습 또는 유통 목적이 포함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대마의 경우 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된다.
사안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출입·제조·매매’ 혐의가 병합되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수준의 최고형까지 인정될 수 있다. 게다가 마약 사건은 거의 대부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자백 유도 중심의 심리 수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초기 진술 한 문장이 이후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초기 전략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선, 수사 단계의 진술 방향 설정 및 자백 여부 결정, 압수수색 수정 요청 등을 통해 증거 보강 또는 감형 요소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초범이라도 포렌식, 계좌 내역, 휴대폰·SNS 기록 등이 발견되면 마약의 유통 경로가 확대되어 형량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라도 약물치료 프로그램 신청,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반성문 및 합의 노력 등을 통해 법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 받을 수 있다. 마약 사건에서는 이처럼 법리적 쟁점뿐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요소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마약 사건은 단기적 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출입국 제한, 사회적 낙인이라는 긴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다. 본인이나 가족이 수사기관 호출을 앞두고 있다면, 창원판사출신변호사 조력을 통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고, 최소 피해로 종료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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