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공지능(AI) 앱을 사용해 타인의 얼굴 등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게 되면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2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텔레그램 대화방 3곳에서 연예인과 일반인 등의 젊은 여성의 얼굴을 나체사진과 합성한 사진·영상물 4000여 개를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500여 개 성적 허위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고 공유한 대화방 개설자는 10대에 불과한 고등학생으로 조사됐다.

각종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을 얻은 반면 어두운 점도 존재한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딥페이크를 악용한 불법 영상물과 촬영물 범죄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용이 용이한 10대 청소년도 쉽게 제작이 가능해 장난으로 여기고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인물을 대상으로 합성을 진행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동급생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유포하고는 한다. 즉,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이 수단이 된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단 한 번의 게시로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게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자와 이를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겠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실이 입증될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겠다.

그리고 위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유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만일, 영리 목적의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고, 소지 및 저장, 구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겠으나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대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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