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을 투약한 뒤 서울 한복판을 활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마약 투약 후 환각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닌 30대 여성을 체포하였으며 해당 여성은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들의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하다 이를 본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의 거주지에서는 마약 투약 도구와 마약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빈 지퍼백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여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적발 방식 및 처벌 강도도 자연히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마약범죄가 증가한 이유로 SNS,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발달을 가장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는데, 다양한 연령층이 비교적 쉽게 들어가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하게 마약이 퍼지고 있다.

간혹, 동종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가벼운 처분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며 대부분의 마약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상당한 중독성을 보여 재범의 확률도 굉장히 높을 뿐만 아니라 처음엔 단순 투약이었으나 유통과 판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하여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농후하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필로폰, 대마, LSD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지겠고,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유통하였다면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두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나아가 마약을 밀수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 수출입’ 또는 ‘밀수입’으로 간주되어 최소 징역 5년 이상,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겠고, 조직적으로 유통하거나 공범이 있을 시에는 훨씬 가중된 처벌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어 마약수사로 인한 구속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경험이 전무한 개인이 혼자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조사 과정을 견뎌내며 자기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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