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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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5.23
263
[양제민변호사] 군형사 사건, 민간의 범죄와는 다르게 흘러가므로
작년 공군 중위신분 A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군 내부 가혹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5월 평택시 공군부대 소속 A 중위가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동료 등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부대 소속 B 소령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A 중위 보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돼 민간 사건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수사 및 재판 역시 군사경찰 혹은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등 다방면에서 민간의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유사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집단으로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율이 상당히 강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인데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사안별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폭행의 경우 본래 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에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한, 상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군 형법상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일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내 형사사건에 어떠한 경로와 입장으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한 대응을 하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내부의 사법체계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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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같은 부대 소속 B 소령이 지난해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사소한 이유로 여러 차례 A 중위 보고서를 반려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돼 민간 사건과는 다르게 흘러가게 된다. 수사 및 재판 역시 군사경찰 혹은 군사 법원에서 진행되는 등 다방면에서 민간의 형사사건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유사시 나라의 안위를 책임지는 집단으로 항상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규율이 상당히 강하고 폐쇄적인 분위기인데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모든 부분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사안별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폭행의 경우 본래 형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지만 직무를 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면 최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시에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또한, 상관을 대상으로 범죄를 일으켰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명하복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군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행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군 형법상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으며 만일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군내 형사사건에 어떠한 경로와 입장으로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한 대응을 하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하여 내부의 사법체계와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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