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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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한 관계임에도 지속적인 집착으로 옛 연인을 살해하려 시도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다고 전했다.
피의자 A씨는 지역의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A씨는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며 열흘 넘게 범행을 준비하고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범죄는 혐의가 인정될 시 관련 법안에 따라 처벌받는다. 특히, 이 가운데 몇몇 유형의 범죄는 다양한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판단 아래 엄중한 처벌이 선고돼 주의를 요하게 된다. 흔히, 성 혹은 마약을 떠올리지만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에 해당하는 살인을 제외하고 말할 수 없겠다.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되는 살인죄는 상대방을 사회적,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키는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에서 가장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여겨진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형법 제24장 제250조 상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최저 선고 수위가 더욱 상승하게 된다.
간혹,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살인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인미수란 타인을 살해하려 하였지만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시에 적용되는 혐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획성, 고의성, 직접적인 행위 등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살인의 경우 인간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 상당히 무겁게 다뤄지는 분야이며 통상 살인미수는 살인죄 법정형의 1/2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내려진게 된다.
이러한 살인미수는 단순히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진정성이 느껴지는 반성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따라서, 살인미수 형량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