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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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5.09
286
[양제민변호사]마약범죄, 비용을 걱정하기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우선시 되야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역 인근에서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특정 사건의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하고 수면 마취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의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의하면 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마약과 무관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사회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등에서 해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마약은 물론 필로폰·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까지 포함되며 단순 투약 외에도 제조·수입·판매·소지 등 일련의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은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으로 야기될 악영향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히 다스리고 있으며 처벌 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단순 투약을 넘어 밀수, 제조, 유통, 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겠고 영리 및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에 동일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해도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구매 경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감 있는 수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때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칫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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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의하면 향정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다고 전했다. A씨는 운전자 B씨에게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 각종 마약류를 치료 목적 외로 처방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마약과 무관하다고만 생각했던 우리 사회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 등에서 해당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코카인, 헤로인과 같은 마약은 물론 필로폰·케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대마까지 포함되며 단순 투약 외에도 제조·수입·판매·소지 등 일련의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된다.
마약은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으로 야기될 악영향을 고려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엄히 다스리고 있으며 처벌 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나아가 단순 투약을 넘어 밀수, 제조, 유통, 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겠고 영리 및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이전에 동일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 해도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구매 경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은데 이는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압박감 있는 수사를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때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칫 상황이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으니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기 보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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