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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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29
307
[양제민변호사] 모욕죄처벌,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 받아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할 것 권고
한류그룹의 멤버 겸 솔로 가수 A씨가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선포했다. 소속사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에 모욕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의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등에서 A씨를 대상으로 작성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들을 향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모욕 혹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가면에 숨어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법적 대응 역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모욕죄가 언급될 때 명예훼손도 함께 논해지게 되는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각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보면 혐의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 대상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하여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 등 관련한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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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는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등에서 A씨를 대상으로 작성한 악성 게시글 및 댓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 왔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 및 구성원들을 향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황에서 모욕 혹은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가면에 숨어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빈번해지면서 법적 대응 역시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통 모욕죄가 언급될 때 명예훼손도 함께 논해지게 되는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각각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모욕죄의 처벌 수위를 보면 혐의 인정 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가해자는 피해 대상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겠다.
다음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나아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하여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욕죄 처벌 등 관련한 혐의를 받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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