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설과 사회복무요원에게 기름을 뿌린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들에게 불을 붙여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시하여 이같이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혹은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광의의 것을 뜻한다. 즉, 해당 죄목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과 간접적 모두 가리지 않는다. 다음으로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족한 일체의 해악의 통고를 의미하며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따지지 않는다.

특히, 위 행위는 실무적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할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 일반적으로 교정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외에도 민원대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되고는 한다. 나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처벌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겠고, 이 과정 가운데 공무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수상해죄가 더해져 훨씬 가중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경우 단순한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크다. 따라서, 처벌수위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만일 공무집행방해벌금 등 처벌과 관련해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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