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단속을 회피하려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내렸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나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쌍방 항소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치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어설 때부터 음주 운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 운전은 자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음주 운전으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들이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이 상당 부분 변화했다. 

즉,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최대 1년,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부과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일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마지막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역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음과 동시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있었고 인명피해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훨씬 엄중한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 혹,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나아가, 사고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가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고로 혐의를 받고 있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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