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역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차량에 체액을 묻히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차량에 체액을 묻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음란행위를 했는지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로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재물은 유체물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든 없든 가리지 않는다. 또, 문서는 사문서와 공문서 모두 포함되고 사문서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이든 따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라 하면 손괴의 의미가 크게 작용하는데 어떠한 행위를 손괴로 보느냐의 관점을 살펴 유, 무죄를 가리게 된다. 손괴는 재물 등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물체의 상태 변화를 일으켜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통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례와 같이 타인의 차량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손괴로 간주될 수 있겠다.

물건을 없애버리는 것 외에도 주요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 그 물건의 목적을 일시적으로라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훼손을 입혔을 때에도 손괴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재물과 손괴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다만, 재물손괴 공소시효가 정해져있어 이를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법정형이 5년 미만인 범죄의 경우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물손괴의 공소시효 역시 5년으로 두고 있다. 만일,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특정 사유로 수사 진행이 지연된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등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의 적용 방식은 상이해질 수 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하면 칼, 망치, 방망이와 같은 흉기를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라 볼 수 있다면 휴대폰, 유리컵, 우산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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