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명예훼손, 범죄가 행해진 공간에 따라 법률과 처벌 기준 상이
공연성·특정성·고의성 3가지 성립요건 모두 충족되면 명예훼손죄 성립 

최근 대형 기획사의 신인 걸그룹이 데뷔한 후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가운데, 각종 루머·억측에 시달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자사의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신고 센터를 통해 허위사실,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을 포함한 게시물 등이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조작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근거 없는 루머를 생성 및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당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SNS 및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이점 뒤에 가려진 문제도 함께 뒤따르고 있는데 바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범죄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익명이라는 그늘에 숨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과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허락을 구하지 않고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통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익명이라는 사실에 지나치게 안주하여 가볍게 저지르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겠고, 상황의 심각성을 살펴 구속 등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으로 명예훼손은 범죄가 행해진 공간에 따라 법률과 처벌 기준이 상이해진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을 때라면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파급력이 크고 피해자의 고통 정도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판단해 오프라인에서 명예훼손을 하였을 때 보다 강력한 처벌이 선고된다.

처벌 강도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망법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겠다.

그러나 모든 사실(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명예훼손죄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추가로 명예훼손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5년의 공소시효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제때 전문 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2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