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계좌로 1원씩 200여 차례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스토킹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연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전적이 있으며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계좌로 1원씩 약 200여 차례 송금하며 ‘보고 싶다’ 등의 송금 메시지를 남기고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도 한층 높아졌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였으나 현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사라지면서 피해자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졌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상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가족 및 동거인에게 접근 내지 진로방해를 하는 행위, 상대방의 직장이나 학교, 주거지 외 일상생활 장소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를 제외하고도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물건, 그림, 말, 글, 부호, 음향,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로, 상대방에게 직접 물건이 도달하게 하고 주거지 및 인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 정보나 위치정보, 가공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등의 행위도 스토킹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다만, 헤어진 전 연인이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의 경우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을 소명하고 최악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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