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그룹의 멤버 A씨의 모친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A씨 측이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모친과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경찰에 고소가 접수됐으며, 조사 결과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피해자의 이의 신청으로 최근 재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A씨의 모친은 지난해 3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B씨는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의 모친이 11억 원을 가져간 뒤 1년 6개월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항상 언급되는 범죄가 있다. 바로 사기 범죄로 일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접하게 된다. 사기죄는 현행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법 제327조의 적용을 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혐의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금전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죄목이라는 사실과는 다르게 높은 고소율 대비 사기죄가 실제로 성립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는 편취의 고의성, 기망행위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기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추가로, 이득액에 상당하는 벌금의 병과도 진행될 수 있으며 사기죄는 재산 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처벌 대상도 넓어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해도 형법 제352조에 의해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인정되면 형법 제35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고의성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여 오인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사실에 대한 왜곡이 확실하게 있어야 하겠고, 단순히 의견을 말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의 거짓말이나 과장이 담긴 정도라면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어 난처한 상황이고 사기죄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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