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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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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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민변호사]보이스피싱중간책, 미필적 고의로 처벌 가능성 무시못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범행 계좌를 모집한 중간책과 입금 받은 피해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서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중간책 20대 A씨 등 10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검찰청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15명의 피해금 6억 5천만 원 중 2억 4천여만 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이전에는 고령층이 주 피해자였으나 현재는 연령과 무관하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경제 범죄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갑작스러운 수사를 받게 되고는 한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언급할 수 있겠으며 주로 급전이 필요한 학생 및 취준생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명확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무리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해도 미필적 고의로 인해 위와 같은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자신이 한 행위가 추후 어떠한 범죄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인용한 때를 말한다.
추가로, 본인의 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보이스피싱 중간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사실 하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기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망행위가 있었는가 이다. 기망행위는 타인을 속이려는 고의적인 의도를 뜻하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행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도 속이는 일련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중간책으로 연루되어 수사기관의 조사와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