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A그룹의 멤버 두 명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운영자가 7천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에 5천100만 원 멤버에게 각각 1천만 원, 1천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의자는 아이돌 등 유명인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게시해 왔으며, 다른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많은 이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된 의견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저지르고는 한다. 이를 명예훼손이라 하는데 형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평가하며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주관적으로 느끼는 단순한 감정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며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라는 3가지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추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처벌은 훨씬 무거워진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간혹, 사실만을 적시하여야만 혐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허위사실명예훼손도 관련 법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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