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했다.

A씨는 2022년도경 보이스피싱 피해자 5명에게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약 1억 2천만 원을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몰랐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인 방법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가 상고하여 진행된 대법원 3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그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지능화되면서 피해를 당하는 연령층도 고령에서 젊은 층까지 다양해졌다. 특히,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가 생각지도 못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로 아르바이트나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이 타깃이 된다.

이들을 상대로 간단한 심부름 혹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수거책을 모집하게 되며 SNS 및 구직 사이트에 차별화된 조건을 내걸어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신이 사기 범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유가 면죄부로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사기 또는 사문서 위조 등 중대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이전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법적 판단 요소로는 가담자의 고의성과 범죄인지가 있겠고, 가담 경위, 고의성 여부, 조직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 최적의 변론 전략을 마련해야겠다.

형법상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기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거책과 같은 가담자도 동일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구속수사가 강화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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