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410만 원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A씨는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투약하고 3천만 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명 인터넷방송인(BJ)에게 마약을 전달한 유통책 역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 및 처벌 강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끊어내기 쉽지 않아 재범률도 상당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방치하였을 때 사회에 퍼질 악영향의 우려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약청정국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마약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으나, 이렇듯 마약사범이 급격하게 늘어난 까닭으로 SNS와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활성화, 발전이 가장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모든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흡연 혹은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였다면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더욱이 반복적인 투약이나 유통, 판매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마약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행위를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겠다.

간혹,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가벼운 처분을 받거나 처벌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안일한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마약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 외부와 차단된 압박감 있는 조사를 개인이 혼자 견뎌내기란 어렵다.

따라서, 마약유통책처벌 등 마약 혐의를 받아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법적 조력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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