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은 전년 대비 73%(1734만 원) 증가한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피해액은 8545억 원으로 조사됐으며 전년 대비 91%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801억 원 더 많은 수준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점차 수법이 고도화되고 정교해지면서 이전의 높은 연령대를 가진 피해자 외 젊은 층에서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단순히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심코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경계해야 한다.

범죄 조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범죄에 가담시키고는 한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이나 급전이 필요한 구직자를 타깃으로 하여 단순한 심부름 및 계좌관리 등의 명목으로 접근해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연루시키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모르고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범죄의 규모와 가담 정도를 살펴 처벌의 수준이 상이해지기는 하나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내려지게 된다. 우선 가담자의 입장이라면 사기죄 혹은 사기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겠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만일 범죄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 규모가 큰 수준일 시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겠으며, 이득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간혹, 범죄조직에 속아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감정적인 주장을 펼치고는 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타 업종과 비교했을 때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와 합당하지 않은 채용 절차 등을 근거로 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이므로 결코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를 하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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