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즉석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받아 파면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의 모처에서 직장 동료 B(30·여)씨 등과 함께 즉석 사진기로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당시 A씨는 B씨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사건 현장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 관련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분야이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점차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라고 하나 현시점에도 성범죄는 여전히 만연하다. 성범죄 유형도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고 신고 건수도 많은 것은 바로 성추행을 꼽을 수 있겠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것은 물론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으로 인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시선을 받는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지칭되기도 하는데, 폭행 및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추행하였다면 혐의를 받게 된다. 성추행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혐의 인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으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도 동시에 부과된다.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 등록, 교육 기관 등 특정 기관 취업 제한이 성범죄 보안처분이다.

특히,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에 해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처벌 외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부과 받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나 해당 법률에 따른 명령 위반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태만했을 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처분의 수위는 사건의 내용을 살펴 달라지는데, 비위의 정도가 미약하고 경과실이라면 감봉, 견책 같은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만약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하여 성비위를 저질렀다면 아무리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 하더라도 정직, 강등 정도의 중징계 처분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성추행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박선혜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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