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앞으로 소변 및 모발검사, 전문의 상담 결과 가운데 하나만 해당되어도 마약류 중독자로 판결 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개정으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 전문성 확보 등 치료 역량이 강화되었다며 중독자 치료와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마약사범이 급증하면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마약과 관련한 사건이 증가한 이유로는 SNS와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된 것이 가장 큰 사유로 꼽히고 있으며, 과거에는 접근 경로가 한정적이었으나 현재는 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마약에 손을 댄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나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와 수단, 행위를 살펴 매우 엄중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다. 먼저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경우,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필로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나아가, 마약을 밀반입한 경우 처벌의 수위는 더욱 상승하는데 마약을 밀반입하는 행위 자체가 이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마약범죄를 양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하였을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간혹,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무거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로 진행되고,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일정하지 못한 진술을 하여 횡설수설한다면 실형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의 검거를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마약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 간단하고 신속하게 마약을 검출해 내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손톱, 몸에 남은 잔털을 수집하여 마약 탐지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마약은 결코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하지만 만약 마약범죄로 연루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마약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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