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마약류 범죄로 8차례 처벌받고도 재차 중국에서 들여온 대량의 마약을 매수하고 직접 투약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게 징역 4년을 판결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했다.

피의자 A씨는 도매가격으로 환산하였을 때 약 1억 원에 상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 조사 결과 이미 8차례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의 우리나라는 마약범죄와 거리가 멀다고 느꼈지만 최근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듯 마약사범이 폭증한 이유로는 SNS 및 다크웹, 텔레그램 등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면서 접근성이 한층 낮아진 것을 가장 크게 꼽을 수 있겠다. 마약은 중독성이 상당하고 재범률도 높은 것은 물론 악영향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진다.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대마의 흡연 및 섭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필로폰 등을 투약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간혹, 단순 투약을 한 초범이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견해이다. 마약은 초범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며 외부와 차단된 환경 속에서 압박감 있는 조사를 받게 된다. 해당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구속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일정 부분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승한다.

마약류 밀수·매매는 단순 투약 및 소지 등의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동조 제2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마약에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미 연루되어 필로폰 처벌 등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혐의를 벗고 최악의 결과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마약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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