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정 지역의 한 간부 공무원이 연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이틀 만에 다시 적발되며 두 차례 음주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 소속 5급 공무원 신분인 50대 A씨를 음주 측정 불응죄로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뒤늦은 음주 사실을 인정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이틀 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전적이 있어 겁이 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시에 A씨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근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본인과 무관한 다른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엄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즉, 처벌 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단순 음주운전자도 무거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하려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 운전자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은 음주측정불응죄를 물어 그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운전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수위와 비교해 보면 거의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때 벌점 100점 부과 및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무시하고 넘기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추가로 초범이라 해도 최소 1년간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해진다.

나아가 만약 음주 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운전자가 경찰에게 물리적인 충돌 및 폭행, 협박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되는 행위로 간주되어 음주측정불응죄와 공무집행방해죄까지 더해져 더욱 가중된 처분을 받게 되겠다. 참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강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혐의이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