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에서 40대 남성이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관할 경찰서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SUV를 주행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갈비뼈가 골절됐고, 동승자로 확인된 70대 여성은 사고 직후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받아 혈액을 채취하였으며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음주 수치가 나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 비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 사고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그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술을 마셔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아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해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묻게 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되어 1년 이상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소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겠다. 나아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

간혹, 초범이라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면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음주 운전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대부분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이므로 감형을 바란다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심지어 이전에 음주 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는 더 상승할 수 있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등 행정처분을 걱정하고 문제로 삼지만 그 외 형사처벌의 수위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 연루가 되어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각 개인의 상황에 따른 최선의 방안을 찾아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경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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