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씨가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가 더해져 1심에서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된 이력이 있으며 공범인 강씨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은 전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기기와 SNS의 발달로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한 범죄 역시 뒤따르고 있다. 바로 디지털 성범죄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범행의 수법과 방식은 더욱 정교하고 세밀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고도화된 영상 및 사진 편집의 기술은 실제와 허구를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제작되고 있어 상당히 큰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카촬죄, 성 착취물 제작 등이 있으며, 해당 죄목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진다. 즉, 처벌 강도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먼저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합성, 편집, 가공한 것을 배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겠고 혐의를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 카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성 착취물 제작이 있겠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는 것으로 벌금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징역형만으로 다스려지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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