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이비 교주 A씨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내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종교적으로 세뇌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는지로, 법원은 일관되게 종교적 세뇌도 일종의 항거불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A씨의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재범률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나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다. 

즉, 초범이거나 미수에 그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성적 불쾌감 및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성범죄 유형 또한 다양한데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다.

보통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강간죄보다 처벌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안일한 견해라 할 수 있다. 

형법은 강간죄와 준강간죄를 저지른 자 모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동일한 처벌로 다스리고 있으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마저도 징역형의 하한선을 두고 있다는 부분에서 얼마나 무거운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강간과 준강간은 엄연히 별개의 죄목으로 성립요건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먼저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악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라 정리할 수 있겠다. 

만약 상대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했을 때 폭행 혹은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상대를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되겠으며, 이미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되겠다.

그러나 이러한 성범죄의 경우 대다수 공개되지 않은 사적인 장소나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며, CCTV 또는 목격자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해당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 설명에 따른 신빙성 여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고려해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에 놓여있어 곤란하다면 개인이 혼자 짊어지기 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용훈 기자 lyh@mhns.co.kr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