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국내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구해 투약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각각 추징금 530만 원과 26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전했다.

피의자들은 국내외 클럽 등에서 마약을 구하거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한 뒤 클럽과 자택에서 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는 호칭이 있을 정도로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최근 나이와 성별을 막론하고 일반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투약을 하게 될 경우 이전의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적발될 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SNS·텔레그램 등 여러 가지 매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통해 판매 및 거래가 활발해진 것이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속칭 마약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공급하면서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마약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사전에 미리 마약류를 보관해둔 장소를 구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을 단순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둔갑해 가담하도록 하는 사안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급전이 필요한 2~30대 젊은 층은 물론 10대 청소년의 가담 비율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마약 운반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초범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등 강력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류를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을, 마약의 종류에 따라 펜타닐 등의 마약류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겠다.

따라서, 마약범죄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연루되어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마약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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