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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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5.01.06
271
[양제민변호사]횡령죄처벌, 역할 및 횡령금액이 어떠한지에 따라 상이해져
횡령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빚을 지게 되자 또 횡령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실형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렸다고 전했다.
B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환자 93명으로부터 진료비 총 2억 980만 원을 자신 혹은 모친 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상담실장으로 일한 지 불과 보름만에 진료비에 손을 댄 것으로 밝혀졌다.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고 유용하는 범죄로, 경기 침체 등 경기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적인 흐름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 발생률이 늘어나는 불황범죄이다. 위탁관계에서 일어나는 신뢰를 저버리고 금전 및 재물을 가로챈다는 부분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인식이 강해 처벌의 수위도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다음으로 업무상 횡령죄를 같이 언급할 수 있는데, 이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앞서 말한 단순 횡령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다만, 업무상 횡령죄 혐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로 업무상 임무와 횡령이다.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업무란 직업 및 직무의 의미로 법령, 계약 등에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사실상 지위에서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사무를 이행하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즉, 특정 모임의 총무와 같이 업무의 대가로 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에서도 업무로 인정됨을 뜻한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단순 횡령죄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업무상 횡령죄는 이보다 더 가중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또한, 횡령죄 특성상 피해 금액이 크면 클수록 처벌의 수위 역시 함께 상승하므로 관련 죄목이 성립되는지와 전체적인 피해 금액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본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이것을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횡령죄 처벌로 난처한 입장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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