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가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에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차단 후 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를 요청할 시에 24시 내 처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피해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위장 수사가 가능하지만 이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신분 비공개 수사 사후승인 제도를 신설, 긴급한 경우 사전 승인 없이 신속 수사에 나서게 할 계획이다.

성과 관련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결정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매우 좋지 못한 편이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AI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카메라 등을 통한 촬영, 딥페이크,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이 대표적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는 피해의 정도와 범죄 수법의 교묘함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혐의가 적용되면 엄중한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가상의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하며,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쉽게 정교한 허위 영상을 만들 수 있어 무분별한 피해를 초래한다. 

만일 해당 기술로 성적 욕망을 자극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여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단순히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결정되면 범죄의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보안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이 있으며,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사생활을 하는 데 있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처벌의 선상에 놓여있어 난처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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