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군부대 내 상관과 그 가족에 대한 도 넘은 모욕행위를 저지른 일병이 조기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상관모욕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상관이 저녁식사 집합을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부대 흡연장과 생활관 등에서 상관에게 어떻게 하든 복수하겠다며 상관과 상관의 가족을 대상으로 욕설과 각종 해악을 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관모욕죄란 군형법 제64에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문서, 도화, 우상, 연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이 내려진다. 처벌 강도 역시 가볍지 않은데 전자의 혐의를 적용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되겠으며,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단순 모욕죄가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에만 성립되는 것과 다르게 상관모욕죄는 성립되는 범위가 더 넓은 편으로, 처벌 역시 형법상 모욕죄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의 상관모욕죄 보다 가볍다. 또한,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고 합의의사를 보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 반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친고죄가 아니기에 제3자가 문제화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소를 취하한다 해도 처벌에 이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상관모욕죄는 공연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으며, 상관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했다면 주변에 다른 자가 없는 일대일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관모욕죄가 인정되는 게 가능하다.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해지겠다. 이처럼 특별히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는 군의 명령과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함으로 특성상 최상의 전투력을 갖추고 있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의 질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했다가 엄중한 잣대의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유념하여 행동하길 바란다. 다만, 이미 관련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안이 쉽지 않은 만큼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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