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가수 A씨를 상대로 지난해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들 가운데 A씨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사에 따르면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행동으로 인해 소속 가수의 명예를 훼손한 자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으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어 대응하고 있음을 전했다.

소속사는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일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예훼손이란 형법상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여기서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뜻하며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과 같은 항목에 대한 객관적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관적인 생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내용처럼 명예훼손은 크게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로 나뉘며 관련 법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으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다.

다음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른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성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였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는 바로 파급력 때문인데 한번 인터넷상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특징이 있다. 즉,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받는 타격이 상당하므로 더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소명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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