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용자의 종교관 및 정치관 외에도 동성과의 혼인 여부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무단 수집한 SNS 회사가 216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회사에 대해 위의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국내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뜻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2.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겠고, 이외에도 법률에 개인 정보, 가명 정보, 민감 정보, 고유식별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을 살펴보면 민감정보의 범위, 고유식별 정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으로는 1. 처리 목적의 명확화와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의 수집, 2.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및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4.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 6.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7.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신뢰 확보 노력 등을 말할 수 있다.

처벌 강도를 보면 개인정보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겠다. 더불어 관련 법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혹은 의도치 않게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기관 역시 벌금형 등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인과 함께 각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더 보강하고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측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겠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겨 사건에 회부된 상황에 놓여있다면 혼자 안일하게 대처해나가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문화뉴스 / 이강훈 기자 new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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