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자신을 부축해 준 시민을 폭행 가해자로 신고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고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A(8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B씨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지만, 사건 장소 폐쇄(CC) TV를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신고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넘어지려는 A씨의 팔을 잡아줬을 뿐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의 파킨슨병 등 중증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이 무겁지 않았다 판단했다.

무고죄란 형법 156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명시되어 있다. 해당 범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로 엄중하게 처벌 내리고 있다. 하지만 무고죄 처벌은 쉽지 않은데 엄격한 구성요건 하에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본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바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본인의 허위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과 자신이 말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등 허위사실의 인식으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한다. 또한 구두 신고, 서면 신고와 같이 반드시 고소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의 내용이 타인을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성과 고의성이 있다면 성립되겠다. 또,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직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신고한 경우, 공무소 및 공무원에 신고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성립된다.

반대로 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오해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피해자가 진실이라 확신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때와 상대방에게 처분할 목적 없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공익의 목적으로 신고한 때, 수사기관 등의 추궁 등으로 허위사실로 자백한 때,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는데 신고내용이 진실로 밝혀졌을 때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무고죄의 처벌 강도를 알아보면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뇌물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공무상 비밀 누설, 불법체포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본 죄를 범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하여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개인이 혼자서 결백을 주장하고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으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황원용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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