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조만간 경찰에 정식 출석해 조사받을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가 만취한 탓에 음주 측정만 진행한 후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했다.

지난 사건 당일 지구대로 인계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경찰은 면허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신체가 정상상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본인의 생명권은 물론 도로 위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위태롭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는 범죄 중 하나이다. 즉, 관련 법안에 따라 결코 가볍지 않게 처벌을 내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의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위반 횟수 1회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겠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시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나아가 만약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은 더욱 가중되어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유력한 구속사유도 존재하는데, 첫째로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 두 번째로 음주 수치가 0.2% 이상일 때, 세 번째로 음주 운전으로 인명 및 재물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네 번째로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때, 다섯 번째로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자, 여섯 번째로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일곱 번째로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사람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하지만 이미 범행이 한 사실이 명백하여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곤란하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통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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