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유튜버 ‘전투토끼’가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강요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과 무관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피해를 본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해당 범죄는 인터넷 공간, 즉 가상의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각종 사이트의 게시판이나 소셜미디어, 뉴스 기사의 댓글란 등에 악성 댓글을 남기며 특정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은 파급력 역시 상당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내리고 있다.

먼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소수의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겠다. 이때 전파 가능성이라 함은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은 실무상 가족, 친척, 아주 친한 친구가 아닌 제3자는 전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해당 내용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를 가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한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름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보고 누구에 대한 내용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된다.

따라서, 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 번째로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어 관련한 죄목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인을 찾아 초기 대응부터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자세히 보기 : https://www.thefai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