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학교폭력 피해자 10명 중 4명이 자살·자해 충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지난 2021년 26.8%였고, 2022년 38.8%로 급증한 바 있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에서 발표한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3.5%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가 4.9%로 가장 높았고, 중등 1.7%, 고등 1.2%였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64.1%가 고통스러웠다고 응답했고, 이는 지난 2017년 동일 문항 조사 이래 역대 최고 높은 수치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학교폭력은 몸과 마음은 물론 사회생활과 장래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야기할 수 있어 관련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우선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며,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호 피해 학생에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안의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를 따져 위 처분 중 한 가지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학교폭력은 연령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추후 받게 될 처벌의 종류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의 경우에는 학폭위 외 소년보호재판이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며,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학폭위 외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형사처벌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과 함께 당장 대학 입시 등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돼 장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내려진 처분과 처벌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면 학폭위는 행정소송, 형사는 항소를 통해 취소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어 걱정이 크다면 개인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경험이 풍부한 학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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