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몰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가 3년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형 이동 장치(PM) 사고도 2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음주운전 사고는 2019년 163건에서 2020년 19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1년 110건으로 잠시 줄었으나 2022년 143건, 2023년 144건으로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PM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부터 집계되는데 2022년 259건, 2023년 25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부상자는 각각 285명, 265명에 달했다.

현재는 자가용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 수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곳곳을 다니고는 한다. 하지만 그만큼 이와 관련한 사고 및 범죄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대부분 한 잔은 괜찮겠지, 짧은 거리를 잠깐 운전하는 건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저지르지만 엄연히 음주 운전은 본인의 생명 외에도 타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보기에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진다.

즉,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고, 2회 이상일 때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여기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이 역시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0년 내 2회 적발되었을 경우 형은 더욱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이 선고받을 수 있으며, 0.03%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나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을 시에는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도 존재하는데, 첫 번째로 음주 수치(0.2%이상)가 매우 높을 때, 두 번째로 음주 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세 번째로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자, 네 번째로 인명이나 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다섯 번째로 과거 집행 유예 이력이 있거나 집행 유예 기간인 자, 여섯 번째로 범행 은폐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마지막으로 누범 기간인 자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으며, 위의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박찬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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