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추모 공간에 피해자들을 조롱한 쪽지가 놓여 공분을 사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시청역 인근 추모 공간에 희생자를 조롱하는 쪽지를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쪽지에는 붉은 글씨로 희생자들을 토마토주스에 빗댄 글귀가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에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모욕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바로 특정성과 공연성으로 특정성은 모욕을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인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발설하지 않아도 별명이나 묘사, 이니셜 등으로 부르는 행위를 뜻한다. 공연성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지 가능한 상태로 다수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특정인에게 알렸을 때 타인에게 전파할 확률이 크다면 이 역시 공연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욕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겠다.

또, 이와 함께 언급되는 죄목으로 명예훼손이 있는데, 모욕죄와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모욕죄와 달리 사실을 적시하여 이야기를 하였는지 거짓을 이야기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 명예훼손이 적용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에도 사자명예훼손이 적용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어 이 같은 행위는 저지르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모욕죄의 무죄 사유도 4가지 정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4가지 중 하나의 사유라도 해당된다면 모욕죄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첫 번째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을 때, 두 번째는 전파 가능성이 없을 때, 세 번째는 고소인이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네 번째는 6개월이 경과한 후 고소한 때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본 죄가 적용될 행위를 하였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만약 명백히 가해를 저지른 게 맞다고 한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의 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 모호하고 이로 이해 난감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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