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경기 광주 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 사고 신고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 일당 4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공갈 등 혐의로 주범인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또 공범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공범 35명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 일당은 4년 동안 50회에 걸쳐 4억4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고급 외제 차를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거나 사전에 공모해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한 뒤 현장에 없던 지인까지 피해자로 접수해 보험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했다.

사기죄는 사실을 오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남을 기망해서(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로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에서 편취한 금액, 범죄로 얻은 수익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이 달라지는데, 만일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인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는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죄는 여러 가지 수법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그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사기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대응법을 찾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 연관이 있는 문제인 만큼 사기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처해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한 뒤 맞춤형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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