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기간에 또 술을 마시고 뺑소니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담양군 편도 1차선 도로에서 2.5㎞가량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9%)을 하다 B(6·여)양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범죄와 음주·무면허운전 범죄 등에 대한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0.2%를 기준으로 형량이 바뀌게 된 것이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징역 1년 6개월~4년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도 양형기준이 강화된 상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도주치상이라면 기존 징역 1~5년, 도주치사라면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해 왔으나 새로운 양형기준에 따르면 도주치상이 징역 2~6년을, 도주치사는 5~10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도주 후 시신을 유기하거나 하면 징역 6~12년이라는 음주뺑소니처벌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부분 검찰에서 구공판 기소를 하게 되고, 이는 징역형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뺑소니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형사 입건되었을 경우 고민하지 말고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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