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3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인천 방향 27.6㎞ 지점에서 3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A 씨가 옆구리를 다치고, 동승한 딸 B양(6)이 머리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고 당시 A 씨 차량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음주 운전은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평소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혹은 많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음주 상태로 운전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인지력이나 판단력의 저하로 사고를 일으킨 뒤 단순히 처벌을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현장을 도주하는 경우 엄중한 죗값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인명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부상이나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 발생 시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상황에서 인명피해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뺑소니를 할 경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은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외 기본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은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 등 경제적 책임 역시 져야만 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음주 운전은 동일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죄를 범했다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없다.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제일 먼저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범죄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아 법원에 선처를 구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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