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수영장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50대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충남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2021년 5월 해당 버스에 탄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와 장난을 치다가 신체에 손이 닿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성추행한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형벌 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는 물론,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청구될 수 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처벌이 가능하다.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 및 성폭행은 공소시효의 특례도 적용돼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시효 기산점이 다르다. 범행 종료 시 기산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피해자가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이들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작한다. 심지어 만 13세 미만이 피해자라면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아청법 처벌을 위한 고소, 신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귀여워 엉덩이를 토닥이거나, 볼에 뽀뽀하는 행위를 애정 표현이라고 여겨졌으나 오늘날 이런 행위는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 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히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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