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주 운전이란 술이나 약물을 음용한 후 정상 상태로 신체가 회복되기 이전에 교통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에 해당하며 더 큰 위험을 야기해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되는 범죄 행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측정되면 즉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며 행정상 운전면허가 1년 동안 취소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라 해도 음주 후 대물사고, 대인사고를 유발했다면 2년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단순 음주 시 2년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시 3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외에도 행정적, 민사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구제받기 위해서는 생계유지 등 참작 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원칙과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약 9천 명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가 취소돼 구제받고 싶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절차와 요건을 잘 살펴야 한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이 생계수단이 돼야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음주 측정 불응, 도주 등의 사실이 없어야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음주 수치가 높은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잘 활용해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구제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재범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어 행정 심판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10년 무사고, 음주 전력이 전무한 사실 등을 추가로 적극 주장한다면 음주 수치가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음주 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으며 선처 호소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취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려면 다수의 성공 사례를 갖춘 전문 변호사 조력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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