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받을 돈'이라며 회삿돈을 인출해 간 동업자에게 법원은 "투자금을 합의 없이 가져간 것은 횡령"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받을 돈이 있는 사람이 회삿돈을 자기 빚 갚는 데 사용하려면 '권한 있는 인출'이어야 횡령 혐의를 받지 않는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슈퍼마켓 운영 등을 영업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 대표자인 B 씨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했다.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B 씨의 경영을 문제 삼아 회사 법인 인감도장, 법인 OTP 카드를 받아 자금 관리를 했다. 그러던 2021년 2월 A 씨는 슈퍼마켓 은행 계좌에서 현금 6억41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이체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은행 예금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해당 혐의가 확정돼 실형을 받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며, 횡령죄 중에서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업무상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엔 10년 이하의 징역형,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피해 액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한 재물 가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같이 부과될 수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횡령의 경위나 민사적 소유권의 귀속 등이 주요 쟁점이 되며,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합의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불법영득의사인데, 소유권자의 위탁 취지에 반해 임의로 처분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소송의 중요 쟁점이 된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나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금액과 사용처 등을 세밀하게 확인 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용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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